법령 민사소송법 제18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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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사소송법 제186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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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광장 2 화평 1 아시아 1 삼덕 1 대진 1 세종 1 로텍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 1 시민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2 조봉 2 임성우 2 김은수 1 김민성 1 강봉근 1 김백영 1 권광중 1 김무한 1 강철구 1 구자룡

2. 판례 목록 (7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구지방법원 2024. 2. 14.자 2023라10594 결정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23년

2.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다204224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미간행]
   유치권부존재확인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2022년

3.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29936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4. 국민권익위원회 2021-12521 , 2022. 3. 25., 인용
  요양기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양기관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심판법

5.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16462 판결
  [이익금배당][공2022상,683]
   이익금배당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2021년

6. 대구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23
  장해등급제14급결정취소등
   장해등급제14급결정취소등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헙법 행정소송법

7. 대법원 2021. 12. 23. 선고 2017다257746 전원합의체 판결
  [집행판결][공2022상,168]
   집행판결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액사건심판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특허법

8.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44980, 244997 판결
  [양수금ㆍ양수금][공2021상,959]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므11658 판결
  [이혼][공2021상,770]
   이혼
   민법 민사소송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31, 2021. 2. 9.
  민사소송법 제186조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186조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737, 2021. 1. 26.
  민사소송법 제186조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186조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12. 대법원 2019.12.31 2019재두5040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감염성질환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13. 대구가정법원 2019. 12. 18. 선고 2016드단7762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018년

14. 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2487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5.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다229984 판결
  [고문료청구의소등][미간행]
   고문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59, 2018. 7. 26., 합헌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3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86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17.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재다50045 판결
  [손해배상(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8.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다236336 판결
  [지역권설정등기][미간행]
   지역권설정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 대법원 2018. 5. 4. 자 2018무513 결정
  [항소장각하명령][공2018하,1195]
   항소장각하명령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 대법원 2018. 3. 29. 자 2018모642 결정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8상,856]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2017년

21. 대전고등법원 2017.11.23 선고 2017누10515 판결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을 산정시 건축물의 존재로 판단하는 외에 토지를 임대하였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소송법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7. 7. 25. 선고 2016나2052577 판결
  [집행판결][미간행]
   집행판결
   국제민사사법공조법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3.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재두1538 판결
  [화물자동차등록번호직권말소등록등처분취소의소][미간행]
   화물자동차등록번호직권말소등록등처분취소의소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자동차관리법 행정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016년

24.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다54366 판결
  [추심금][공2016하,1895]
   추심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4가합544291 판결
  [집행판결][미간행]
   집행판결
   국제민사사법공조법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5년

26.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2다1606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상,105]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7. 의정부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4나2540(본소),2014나9893(반소) 판결
  [대여금·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미간행]
   대여금 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8. 의성지원 2015.08.13 선고 2014가단2121 판결
  임차인이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법원에 신고하여야함 경매절차에 참가할 수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9. 서울고등법원 2015.05.01 선고 2014누70527 판결
  이 사건 인지보정명령을 송달한 후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곧바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한 것은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26, 2015. 3. 3.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31. 의정부지방법원 2014. 7. 18. 선고 2013나12113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32. 서울고등법원 2014.03.06 선고 2013나2005785 판결
  원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고, 사해행위 소송에서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피고의 악의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3년

33.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9842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34.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재다37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2년

35. 수원지방법원 2012. 11. 29. 자 2012노2975 결정
  [사기][미간행]
   사기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36.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서비스표등록권리이전등록절차이행][공2012하,1817]
   서비스표등록권리이전등록절차이행
   민사소송법

2011년

37.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재두148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공2011하,258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38. 대법원 2011. 6. 14. 자 2011인마1 결정
  [인신보호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1하,1485]
   인신보호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인신보호규칙 인신보호법 정신보건법

2010년

39.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455 판결
  [추심금][공2010하,2092]
   추심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4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5. 13. 선고 2009나2892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사소송법 상법

2009년

41. 대구지방법원 2009.12.31 2009구단174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2. 대구고등법원 2009.12.31 2009누207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3. 대법원 2009. 10. 29. 자 2009마1029 결정
  [면책][공2009하,2005]
   면책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44.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529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45. 대법원 2009. 1. 30. 자 2008마1540 결정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미간행]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2008년

46. 부산고법 2008. 11. 18. 자 2008라290 결정
  [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항고] 확정[각공2009상,48]
   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항고
   민사소송법

47.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4734 판결
  [손해배상][공2008상,57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

48.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다9545 판결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공2008상,382]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회사정리법

2007년

49.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3822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사소송법

50. 부산지법 2007. 11. 9. 선고 2006나7386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등] 환송[각공2008상,17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민사소송법

51. 대법원 2007. 5. 11. 자 2004마801 결정
  [항소장각하][미간행]
   항소장각하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2006년

52.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부동산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등][미간행]
   부동산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
   민사소송법

2005년

53. 대법원 2005. 12. 5. 자 2005마1039 결정
  [이의신청각하결정][공2006.2.15.(244),215]
   이의신청각하결정
   민사소송법

54.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25779 판결
  [대여금][공2005.12.1.(239),1858]
   대여금
   민사소송법

55. 의정부지방법원 2005. 9. 21. 자 2005라2 결정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민사소송법

56. 인천지방법원 2005. 8. 23. 자 2005로118 결정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2004년

57. 의정부지법 2004. 12. 29. 선고 2003준재가단34 판결
  [임료] 항소[각공2005.2.10.(18),233]
   임료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집행관법 집행관법시행규칙

58. 서울고등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나33706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 우편법시행령

59.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58959 판결
  [추심금][공2005.1.1.(217),27]
   추심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994년

60.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38366 판결
  [부동산가압류이의][공1995.2.1.(985),669]
   부동산가압류이의
   민사소송법

1986년

61. 대법원 1986. 7. 18.자 85모49 결정
  [위헌여부제청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6.11.1.(787),1415]
   위헌여부제청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헌법 헌법위원회법

1984년

62.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다카2390 판결
  [노임][공1984.6.1.(729),815]
   노임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2년

63. 대법원 1982. 5. 11. 선고 81누232 판결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공1982.7.15.(684),576]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1974년

64. 대법원 1974. 2. 27. 자 74마8 결정
  [경매절차속행명령에대한재항고][집22(1)민,90;공1974.4.1.(485) 7763]
   경매절차속행명령에대한재항고
   경매법 민사소송법

1970년

65. 대법원 1970. 12. 29. 선고 70다24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8(3)민,44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66. 대법원 1970. 8. 18. 선고 70누8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8(2)행,091]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대집행법

1968년

67. 대법원 1968. 12. 24. 선고 68다2108, 210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본소)·소유권확인(참가소)][집16(3)민,32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1961년

68. 대법원 1961. 2. 16. 선고 4292민상308 판결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집9민,026]
   가처분결정에대한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1958년

69. 대법원 1958. 2. 13. 선고 4290민상711 판결
  [출자금반환][집6민,002]
   출자금반환
   민사소송법

1957년

70. 대법원 1957. 10. 21. 선고 4290민상251,252 판결
  [가옥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집5(3)민,017]
   가옥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71. 대법원 1957. 6. 7. 선고 4290행상7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5(2)행,015]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55년

72. 대법원 1955. 1. 27. 선고 4287민상236 판결
  [가옥명도][집1(10)민,039]
   가옥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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